망사용료 법안 논란 정리. 망사용료, 제대로 이해하고 보자.

망사용료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고 인터넷여론이 반대여론으로 들끓고 있는걸까? 오늘 제대로 이해해보자. 우선 망사용료 이슈가 무엇인가?

 

망사용료 이슈

1. 망사용료 관련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이 있었다.

2. 국회 여야의원들이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 개정안 발의에 대하 대응으로 트위치는 화질을 제한했고, 유튜브는 망사용료 반대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글로벌 인터넷 망의 원리를 알아야한다.

 

 

 

 

인터넷 망의 원리

 

인터넷이 작동하기위해서 즉, 내가 쓴 글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선과 같은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과 선의 연결이 네트워크 혹은 망이라고 부른다.

이젠 망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망사업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결한 국내 인터넷망은 KT나 SK브로드밴드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연결하고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을 연결한 미국의 인터넷망은 AT&T같은 업체가 연결하고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앞으로 이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을 ISP라고 줄여서 서술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망은 우리나라 인터넷망보다 이용자도 많고 더 좋은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미국의 인터넷망에 연결하려면 우리나라 ISP는 미국의 ISP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망과 미국의 인터넷 망은 연결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으면 국내 ISP에게 돈을 제공하고 국내망에 선을 연결하면 된다. 미국 사람은 미국ISP에게 돈을 제공하고 미국망에 선을 연결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ISP들에게 돈을 제공한다. 미국에 서버를 둔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미국ISP들에게 돈을 제공한다.

단 이때, 인터넷망에 연결하는데 돈을 내는 거지 인터넷망을 얼만큼 사용하는 지에 따라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만큼 연결선이 많고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돈을 내는 것이다. 연결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것과 사용하는만큼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뉘앙스차이를 이해해야한다.

연결하는데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사람은 미국ISP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미국망에 연결한 것은 국내ISP가 돈을 내고있다. 우리는 국내 ISP의 망에 연결했으니 국내ISP에만 돈을 내면 된다. 만약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망을 사용할 때도 미국ISP에 돈을 내야 하고 미국사람이 한국망을 사용할 때도 한국ISP에 돈을 내야한다.

 

 

망사용료 정리

즉 애초에 인터넷망 사업 룰이 위와 같았다. 연결하는만큼 돈을 내는거지 사용하는만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연결하는만큼 돈을 내는게 아니라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과 직접연결이 되지 않아서 돈을 낼 필요가 없던 미국의 컨텐츠제공자들(넷플릭스, 유튜브 등)도 우리나라망에 데이터가 오가고 우리나라망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니 돈을 내야한다.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던 룰(rule)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개정안을 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현재 넷플릭스나 유튜브등의 미국기업 의 데이터가 국내망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국내망의 데이터 수용률이 포화되고 있다. 그래서 해저케이블도 더 깔고 인터넷망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위해선 국내 소비자들의 인터넷요금을 올려야한다. 인터넷망을 더 키우지 않으면 품질이 저하된 상태로 그냥 써야한다. (품질이 저하되면 우리나라 인터넷도 느려지고 화질도 구려지겠지... ) 사실 우리나라 ISP들의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통신망개선에 투자를 한다면 영업이익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지난해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률:6.8% , 출처: )

그래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데이터 포화의 원인제공을 한 해외ISP들에게 망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망개선에 투자 할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망사용료를 받게되면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오를 수 있지만 국내ISP들이 인터넷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

애초에 있던 룰을 어기고 법개정을 하게되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에대한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통신망 사업을 도우려다 다른 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 개정으로 다른 나라들도 법개정을 하게되면 우리나라 콘텐츠제공업자들도 다른나라ISP에 망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제 막 K콘텐츠가 부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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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최근의 망사용료 논란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다. 인터넷망의 원리부터 망사업에 대한 이해까지 설명했는데 쉽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도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부하고 글로 써가며 노력해야겠다.